평택ㆍ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세미나 〃

                                                  ◈  일시 :  2011년 5월 16일(월) 10시

                                                  ◈  장소 :  법무부 국제회의실

     전국 센터 이사장 세미나 법무부와 연합회에서는 2011.5.16(월)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11년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센터의 역량강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회 환경의 변화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센터 이사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우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에 계신 이사장님들이 함께 모이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이사장님들의 노고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환경과 여건상 센터에 대한 대우와 보상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1~2년 안에 부족한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죄와 벌의 문제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이라는 주제로 피해자도 독립적, 능동적 주체로서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불균형을 겪는 트라우마에서 사법복지적 차원의 지원책 강화를 통해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脫 트라우마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법무부 현관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반가운 인사와 덕담을 나눈 후 국무위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사장님들과 자리를 가끔 가져야 하는데 국회 일정 등으로 만남의 시간이 많이 지연된데 대해 아쉽게 생각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민이지만 기부와 나눔의 문화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박민표 인권국장, 조남관 인권구조과장, 인권구조과 정유미 검사와 인권국 과장들이 함께한 오찬에서는 각 센터의 애로사항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오고갔으며, 피해자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각 센터가 구상하고 있는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찬 후 가진 오후 시간에는 나른함을 씻어주기 위해 40년 가까이 섹스폰을 취미생활로 연주해온 남원센터의 고재훈 이사장이 남원의 애수 등을 연주하여 각 센터 이사장들에 자연스럽게 친목을 만들어 주는 이채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남관 인권구조과장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경제적지원 위주에서 봉사활동 중심으로의 방향전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센터 전문성 강화, 지역내 성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시설 및 지원을 선도하는 범죄피해자지원 허브로써의 위상 확립,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센터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목포 이혁영 이사장은 센터 사무처(국)장의 급여 현실화 문제, 성폭력 관련 단체와의 통합문제, 지자체기금 지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고양 손재상 이사장은 다변화, 세분화되어있는 예산의 통합문제 검토를 요청했고, 부천 강대인 이사장은 소속 지검 및 지청의 피해자지원에 대한 세심한 관심 문제, 진주 구재홍 이사장은 &si;범죄피해자를 위한 집짓기운동&si; 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센터 규모나 관심사항이 유사한 센터간 자매결연으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주 홍종길 이사장은 그간 센터의 노력이나 공로를 감안할 때 매년 포상훈격이나 수량이 너무 적어 사기진작차원의 포상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남관 인권구조과장은 답변을 통해 센터 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문제는 2012년도에 일부 개선하고 2013년도에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처간 업무협의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용우 연합회장은 현안사항 및 효율적 센터운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센터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과의 업무협약 추진으로 협력체제 강화, 하반기에 전문가 교육 후 자격 인증제 도입, 2011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행정시스템의 활성화 등 현안사항과 상근 직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 피해자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센터의 역량강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 모색과 함께 센터 대표자의 피해자지원 실무분야에 대해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면서 현안사항 및 효율적인 센터운영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주관기관인 법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한배를 타고있는 동반자로서 공동의 노력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